법령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9338 판결
[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18]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|
|
로그인 |